"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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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2,061-2,080 / 2,764건

지방자치법

위임사무에는 사무감사 ? 조사 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3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감사 ? 조사할 수 없다.4. 조례의 제정 여부자치 ...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5. 비용부담자치사무는 지자체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쪽 ... 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4. 청구기간 및 절차(1) 청구기간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 또는 행위가 종료도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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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의 법원

으로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5.自治法規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그것이 민사에 관련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되나, 장소적 적용범위가 그 ... 의 법원으로 함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보충적으로 불문법의 법원성을 가진다.II. 成文法과 不文民法성문법이라 함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법의 내용 ... 까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인 민법전과 이러한 민법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 절차를 규정한 여러 가지의 민법부속법률이 이에 속한다.2. 命令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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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재정정책의 심층적 분석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하고 지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공공회계절차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재정이란 경비 자체보다는 그것을 행하는 것 ... 에서 징수한 국세인 지세의 9할을 초등교육을 위한 국고보조 형식으로 환부토록 규정하였다.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에서는 지방 ... 하였다.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지방교육 양여금법을 제정하였고, 담배 소비세 수입을 교육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세의 목적이 교육환경 개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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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 를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14개 단행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 ... 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 알 권리 물품(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합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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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 기본 이론

로서의 행정규칙이 있다.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자치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조례(條例)의 범위 내에서 제정 ... 1. 헌법 : 국가의 운영.2. 법률 :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법.3. 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것.4. 규칙 : 헌법에 의해 그 제정 ... 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 칙으로서는 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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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서브노트

통제원에의 제소 금지??법률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심사 부정설 타당??원내에 있어서의 의원의 범죄와 사법적 심사-??직무행위와 관련없는 행위:폭행.상해.모욕 ... 법학):방법일원론.법단계설(헌법=근본규범)2.통합주의적 (R.Smend)3.결단주의적 (K.Schmidt)[헌법의 制定]1.헌법제정권력의 의의?? 체계화:Sieyes.제3신분인 ... 국민만이 주체?? 독일법실증주의자:부인(안쉬츠.라반트.옐리네크).헌법제정권력=개정권력=입법권(독자적 권력성 부인)?? K.Schmidt:결단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헌법제정권력=주권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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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적으로 밝히고 방법에 있어서도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국내외적으로 동구권의 붕괴와 독일통일, 냉전체제의 해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의 제정, 남북한 ... 에 해당한다고 하며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망명 또는 귀순하는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망명 또는 귀화 등의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3 ... 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귀순하는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정한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한국국민으로서의 국적이 부여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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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송제도]고대에서 조선까지 재판, 소송제도

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까지의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은 공권력의 형성과 함께 발달했고, 특히 중국의 율령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 ... 화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사유제산제도의 형성, 발달과 함께 공권력의 분쟁처리절차로서 형성,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 중엽이후에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 ... , 망명할 경우 추적, 체포할 수 없게 하여 일종의 비호권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부족에 공통되는 법의 제정이나 재판은 영고와 같은 부족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뒤에 관료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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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념,법의개념,법의분류,법의존재형태,법의해석,법의효력,법과도덕의구별

이 된다.3. 法的安定性(1) 법적 안정성이란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현실적으로 수범자들에게 준수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2) 일찍이 괴테가 “不正義한 법도 무 ... 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그 구별 실익을 가진다.Ⅳ. 實體法과 節次法법이 권리와 의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이를 실체법이라 하고 그 권리와 의무의 실현, 즉 운용절차에 관한 ... 것인 경우 이를 절차법이라고 한다. 전자에는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있고, 후자에는 각 종 소송법 등이 있다.Ⅴ. 强行法과 任意法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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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

에 관련되는 사무를 본질로 한다. 반면에 자치행정은 조례의 제정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 및 유지에 고나한 사무,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수적인 사무를 본질로 한다.2)자치 ... 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제4절 진단의 의미와 진단절차지방자치단체의 진단에 원용할 때 진단이란 지역이나 자치단체 전반에 결처 계량적이거나 비계량으로 조사,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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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와 정보들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 이루어 졌다.최초의 조례는 청주시 의회의 조례로 1991년 11월 25일 의결 그해 12월 26일 재의결 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판결을 받 ... 들이 지방의회에 청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1991년 경기도 부천의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가 그대표적 예이다.6. 감사청구주민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집행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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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지방자치

하도록 임의된 사항(1-1) 조례의 제정절차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 ... 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이다.조례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 여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와 같이 규칙에도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과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지방행정학에서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그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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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옴부즈만(Ombudsman)제도

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 하고 있던 세리와 형리 및 법관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최고 검찰관 제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720년 신헌법의 제정으로 국왕의 권한 축소 ... 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적 지위를 통해 옴부즈만의 신분이 보장되며 절차 또한 의회의 선출 혹은 의회의 자문에 의하거나 이를 거쳐 국가원수 또는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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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사회복지법체계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자치규정제정 주체헌 법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행복추구권평 등 권생 존 권연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의 안전규정,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및 금지행위,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규정 등주 요 규 정노인복지법81년 제정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 ... 을 정함.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대통령의 위임명령이나 직권명령을 제정하는 규범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 입법권에 따라 지방의회가 정하는 자치규범지방자치단체장이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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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法規範이다. 여기 ... 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8. 27 ... 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법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구별된다.3) 地域法)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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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해 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ⅱ) 예산의 심의 확정, ⅲ) 결산의 승인, ⅳ)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의장 ... 지방의회를 소집하며(동법제39조 1항), ii)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동조 제2항), iii)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며(동법 제40조), iv)조례 등 각종 의안 ... 을 발의하고(동법 제58조 1항), 예산안을 제출하며(동법 제118조 1항), v)의회의결을 거친 조례의 공포(동법 제13조 3항) 등 의회운영이나 의결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역할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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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및 인사동 가꾸기(지구단위계획)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공고도시재개발법 전면 전면 개정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보완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용적률 강화)서울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수립도심재개발 기본계획 ... 수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 수립도심재개발 정책의 전개 (1)1976년 도시개발법제정에 따라 78년 최초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994년 수정 도시 ... 도시계획 조례(2000)에 따라 2001년 도심재개발 계획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 개정과 도심부 발전계획(2004) 수립,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여건 변화

리포트 | 5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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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광] 문화지구

다.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 54조 제 1 항 에서는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도 ... 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므로서 문화지구조례 제정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2. 문화지구의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의 2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 ...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3. 문화지구 지정 절차{운 영문화지구 조성절차시행주체지구지정문화지구 지정 신청 발의지역 관계자현장조사 및 관련인 의견조사발의자문화지구 지정신청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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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문제ppt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네트워크가 각국에 구축되어있음단체미팅 개별 미팅 후 선정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음 날 바로 결혼국제결혼절차 -가입 후 성혼 까지국제결혼 정보 회사 인터뷰금전 ... 적 영향'돈 없인 국제결혼도 못한다'베트남, 몽골의 법 제정중국의 조선족몽골인 우즈벡 고려인베트남 필리핀캄보디아인한국인들의 선호 여성국제 결혼의 부정적 측면부정적 사례 보도 동영상혼혈 ... - 2006 경기지역 이주여성 한마당 축제 -국내적응 프로그램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복지욕구 파악Contents1234567국제결혼의 이론적 측면국제결혼의 긍정적 측면 및

리포트 | 4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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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체계

법은 문장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말하고, 권한을 갖는 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법이라고도 일컫는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가 상위법규인 법률과 명령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헌법 제117조). 따라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을 미치는데,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 가 있다.·조례(條例):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다.·규칙(規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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