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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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001-2,020 / 5,067건

우리나라 등기의 문제점

민법전과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할 때에도 게르만법에 로마법이 계수되어 형성된 등기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시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니라 일정부분 우리 나라의 실정 ... ------- 乙(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 丙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1) 등기의 대상 ----------------------- ... ---- 丁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 戊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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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서론] 부동산물권 및 등기1)부동산물권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 ... 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 ... 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Ⅱ. 부동산등기의 내용1. 등기의 대상 - 물건등기의 대상인 물건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여기서는 건물)이며, 사권(私權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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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照條文(1) 민법 제406조 , 제1013조(2) 민법 제406조 , 제1008조 , 1008조의2 , 제1013조Ⅱ. 本論 : 平昔1. 事實關係(1)사실관계_ 원고는 피 ... 상속인으로는 妻인 피고 김소분, 子인 소외 박정숙, 피고 박경덕, 피고 박경수가 있다. 피고들은 박동혁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998. 3. 15.자 협의 ... 분할다.(3)원심의 판단_ 피고 박경덕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 김소분, 피고 박경수 명의로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피고 박경덕의 재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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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정리

검인주택거래계약신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토지거래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요약·계약+유무상+소유권이전·아파트60m²m·공동주택150m²++계약+소·이(유상)·06.1.1+매매계약서+소·이 ... 필증첨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서가 제출하지않더라도 거래가액 등기 요.·1개의 필증에 2개의부동산의 경우 매매목록작성(관할동일하지않다면 작성필요없음)→1개부동산이라도 수인 ... 인 경우·진정명의회복등기·주택거래신고한 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매각·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분양주택·다세대주택·단독 주택·증여·계약이 아닌 상속, 판결·최초의 피분양자→대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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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예 ... 등을 현재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며, 전세권자는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전세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 ... 부동산 권리분석과이용·거래에 관한 제한목 차[1] 부동산 권리분석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3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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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 지금 다시, 헌법

는 이과여서 배워본 적이 없지만 요즘 고등학교 사회문화나 정치 수업시간에 배운다고 알고 있고 민법이나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에 비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법이 헌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6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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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권, 채권은 청구권,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발생,물권의 주체와 객체주체:자연인, 법인객체:(98조)민법상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9조)부동산-토지 ... 물권법물권법로마법적 요소 : 개인주의, 불문법주의(포셋시오)-채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근간게르만법적 요소 : 단체주의, 성문법주의(게베레)---물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지도이념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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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4D)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0k

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 ... 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 의성실원칙의 기능과 대법원의 판결1) 의미「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 신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9.29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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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관련 실전 사례명쾌한임대차사례상담(2)박 성 완VIP부동산경제연구소머리말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 ...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지난 초여름에 처음 출간을 한 e북‘실무중심 부동산사례분석’시리즈 1.2.3.4의 4권에 이어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의 두번째 시리즈로 출간하게 됨 ... . 사례의 검토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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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안내 및 합격전략

당 40문제, 시험시간 100분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제2차 시험(3과목) : 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 150 ... 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및 ... 부동산관련 세법다)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자세한 출제법위 등은 시행공고문 참조(3)합격결정기준가) 제1차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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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물권병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변동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인 경우에 제 186조가, 물권변동인 경우에는 제 188조 내지 190조가 적용된다.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그리고 소멸시효, 혼동 등이 있다.3.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 ... 에 의한 구분으로서, 186조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을, 188조내지 190조에서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Ⅲ. 물권변동과 공시1.공시의 원칙1)의의물권변동을 물권변동을 외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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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01다81245_04.5.28선고_항변권가진채권의 상계불허

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부터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 ... 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2) 사실관계 3)에 대한 원심의 판단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주채무자의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 ... 의 지급을 촉구하여 온 사정과 관리인이 1998. 5. 21.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이 민법 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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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할 책임이 있다"(중개업법 제30조 제1항)는 손해배상책임규정도 두고 있다.그런데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민법 제 ... )고 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로 판시하고 있다.(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 사례의 검토(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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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정리

개월 연장된다(민174).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민544).3. 선의와 악자(善意·惡意)민법상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 ... 이며,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이란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민29①전)의 사실이며 민법 제41조 및 제60조에서는 대리 ... 다. 법률요건으로서는 내부적 용태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념적 용태라고도 한다. 선의와 악의에 관계된 조문은 매우 많다. 이익의 반환에 관한 민법 제29조제2항, 제201조, 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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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부동산 계약서작성법 및 유의사항목 차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1) 당사자의 확인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 ... 는가를 확인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5) 등기부등본의 확인6) 등기는 신속하게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8) 기타 구비서류2. 계약서 작성 및 해설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2 ... ) 부동산 매매계약서3) 농지매매계약 해설4) 농지매매계약서부동산 계약서작성법 및 유의사항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1) 당사자의 확인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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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 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8조 (민법의 적용)제조물 ... 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사례1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08.5.20, 선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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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저당권

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된다. (수반성)(3)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Ⅰ. 저당권의 성립(抵當權의 成立)(0)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목적물(부동산 ... 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 된다.()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에 한한다.(가)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또는 공장, 광업재단,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抵當權의 被擔保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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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관리소장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내 용 증 명수신 : OO도 OO시 OO구 OO동 OOO-OO OOOOO 관리사무소관리소장님귀하▣ 부동산의 표시: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OOOOO OO층 OO호 ... 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이하 법문참조)4, 현재 관리소장님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소유권자로서 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단전을 한 상태인데도, 계속하여 관리비 ...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6. 6. 29, 2004다3598, 3604)결 론본인은 위 부동산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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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절차

를 신청할 수 있다.5. 대위신청등기의 공동신청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을 통해 등기의 진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 등기법상의 개념이다. 실체법상의 경우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와 그 상대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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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족 관련 실제 키이스 풀이

은 일상가사대리권 자체는 있지만, 부동산의 매각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가 되고, 이는 결국 민법 제 126조 의 표현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상가사 ... 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A부동산의 매각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되고 이는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판례는 제 126조의 ‘정당한 사유 ... Ⅰ. 문제제기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이 남자친구를 위해 갑명의의 A부동산을 인감서류와 위조 위임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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