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최고 법원이 성문화 개방 풍조에 맞춰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인 ‘내게 ... ”이란 기존 판례를 따르면서, 음란 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 통념을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노골적 성 묘사로 외설 시비를 일으켰던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 ... 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문학작품에 대한 법적 제재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확립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창작물에 대한 음란성 여부 판정은 오히려
을 받아 들일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관대한가? 허나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라. 가까이, 만화에 대한 편견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가? 단지 만화 ... 는다.지금 표현의 자유란 말은 두 가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는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불명예스런 일에 도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정면 부정하는 몰지각한 부류에 의한 것이 ... 에서의 특정 표현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확실치 않은 추측에서 말이다. 이 모순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래리 플린트 식의 자유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