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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 민법상 대리제도 정정심판 친족상속법 혼인 단국대 민법 성년후견제 현황 태아의 권리능력 형사소송법 사기죄고소장 암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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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 검색결과 181-200 / 8,285건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 결론III. 자신의 의견IV. 참고문헌I. 사실관계1. 사건 개요F는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였다. F의 딸인 H가 자기 어머니인 F를 대리해 2009년 1월 29일에 피고의 보험 ...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I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는 F로 하고, 보험기간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50년 12월 29일까지이며, 피보험자 ... 는 망인으로 하였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며, 만기수익자는 F로 정했다.이 사건 보험게약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억 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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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주 소전화번호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성 명장애인과의관계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주 소전화번호장애유형 및장애 정도취소신청 사유본인은 「장애 ... 제출서류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2.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수수료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 장애인인지 여부2. 장애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의의 진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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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무부] 체포ㆍ구속 등 통지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 ... 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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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간호법규 오답노트 과제 14문제!!
    능력이 앖는 경우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2) 당장 응급 처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다렸다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3) 응급 처치 ... 를 시행 한 후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다.4)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의료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응급의료를 시행 ... 한다.5)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의료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응급의료를 시행한다.[해설] 시행규칙 제3조(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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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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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국방부] 체포ㆍ구속 등 통지
    ㆍ 군번:주 거: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하고,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 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군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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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① 자필서명(날인)동의서 및 ② 가족 ... 관계(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요청인과 진료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나. 진료받은 사람의 자필서명(날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다. 진료받은 사람의 자필서명(날인) 동의서(진료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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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생명윤리'마이시스터즈 키퍼' 줄거리/윤리적 문제&딜레마 상황/생명윤리원칙/나의의견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팔려있던 엄마 사라는 안나에게 분노한다. 하지만 점차 아빠 브라이언은 안나의 마음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고 안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고 법정에서 대립하게 되 ... 는 상황이 펼쳐진다. 법정에서 안나는 한번도 자신의 의지로 아픈 언니에게 무언가를 기증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사실 케이트는 더 이상 아픈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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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7 | 수정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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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기술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적 대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그러나 법조계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 하면 기밀성, 보안 및 무단 법률 관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의에 대한 접근성은 기술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 기술은 전통적인 대리인을 감당할 수 ... 를 들어, 법정 절차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은 기술 또는 디지털 사용능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법률 기술의 복잡성은 또한 변호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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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인지의 소급효
    :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7판, 1748, 신조사자신의 친동생이더라도 입양은 가능하다. 그런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에 갈음 ...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 ...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었는지 이다. 사안상 갑이 출생신고할 당시 을은 15세 미만이었으므로 민법 제869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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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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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반된다는 것이다.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음의 판례도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 ... 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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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간호관리 - 간호관련 판례 분석 및 해결방안
    여 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 ... 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현행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은 간호사 및 간호 ... 라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민사책임의 관점에서는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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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무부]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통지합니다.요청인성 명자 격[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아동학대행위자성 명피해아동등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 ... - ( 세)피해아동등성 명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요청 내용임시조치미신청 사유소속:사법경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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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무부] 보호처분(취소, 종료)청구서
    아동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아동학대행위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세)피해아동과의 관계전화번호주 거피해아동성 명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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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가 가능하다. 대리인은 착오나 제한능력자에 인해 강복·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의 대리인을 의미하며 취소권 행사의 수여받은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에 해당된다.3) 취소의 상대방 ... 종료 전의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 예컨대,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착오, 강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 추인 ... 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착오로 인한 사기와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도 자기의 의사표시 취소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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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미 ... 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③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 , ④ 대리인, ⑤ 17세에 달한자의 유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예- 갑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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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의 요건 정리
    었던 자로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9.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1번 항목부터 8번 항목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의 요건을 정리해 보시오.? 보험설계사의 요건보험엄법 제 2조 제 9호, 제 84조 제 1항 ... 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니라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하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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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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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보건복지부]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
    본인의 잔여검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의료기관은 작성된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사본 1부를 피채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작성일 년 월 일본인명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본인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3항 및 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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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경찰청]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호주 소전화번호검사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법정대리인검사대상자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폐기 신청 사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실종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없 음유의사항1. 이 신청에 따라 유전정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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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무부] 배상결정통지서
    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1) 동의 및 청구서 2부2) 배상결정서 정본 1부3)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가목 1) 및 2)에 따른 서류2)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3)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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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특허청] 국제출원 취하서
    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 ... 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예] 【출원인】【법정대리인】【성명】【특허고객번호】2. 【대리인】란가 ... 】【사건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사건의 표시】【특허청참조번호】【취하대상의 표시】【서류명】(【취하요지】)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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