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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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법" 검색결과 181-200 / 134,114건

[해양수산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기관ㆍ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대표자)(서명 또는 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귀하첨부서류1. 농어촌 ... 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2.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3. 정관(법인에 해당) 또는 규약 등 설립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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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기관ㆍ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 청 인(대표자)(서명 또는 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귀하첨부서류1. 농어촌 ... 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2.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3. 정관(법인에 해당) 또는 규약 등 설립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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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체납자성 명(상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끝.발 신 명의 직인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기안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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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청구번호제 호신청 취지허가 여부(심리방식)[ ]허 가 (구술심리)[ ]불 허 (서면심리)근거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끝.발 신 명 의직인위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2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국세심사위원회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심판 ...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심사(심판)청 구 인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심사(심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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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 ... 습니다. ○○는(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를(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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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관ㆍ단체 현황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관ㆍ단체 현황표(앞쪽)기관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설립근거설립일기관ㆍ단체 유형감독기관주요업무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 ... 」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적지 마십시오(예시: 임원선임, 재정지원).4.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 ( %)( %)( %)( %)( %)위탁ㆍ대행사업비( %)( %)( %)( %)( %)기타(금액 및 출처)5.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현황 (단위: 억원)근거위탁 또는 대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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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2023 ○○초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관련근거?「학교보건법」제9조의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추진방향1. 일시 : 2023. 5. 262. 장소 ... : 본교 수업실습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3. 대상 : 모든 ... 본교 교원?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내 용시간강 사가.이론교육1) 응급상황 대처요령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응급의료 관련 법령2시간가) 경남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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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 통보1. 관련 근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소 휴업ㆍ폐업ㆍ영업변경 등의 현황을 통보합니다.풍속영업소업소명업주명업 종소재지(전화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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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에는 취득ㆍ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의 번호 등을 표시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중앙관서명물품관리관일련번호전자태그번호취득/처분회계ㆍ계정명품명품목단위단가증명서 번호취득/처분사유회계ㆍ계정코드물품분류번호 ... 식별번호수량금액주의사항1. "전자태그번호"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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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조(몰수, 부대) 보전명령 청구

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공조범죄관련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 ... 검사아래와 같이 몰수보전에 대하여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몰수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공조요청 한 국가명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공조요청의 대상이 되 ... 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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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체납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 소(사업장)위탁 사유[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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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인기관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내용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주요 업무내용「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 규정2. 사업계획서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실적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검 토?심 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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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 를 위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탁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체납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체납액의 내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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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구 내 용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사 용 목 적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확인ㆍ조사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통 보 유 예유 예 기 간유 ... [별지 제46호서식](규칙 제45조제5항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수신처 :문 서 번 호요 구 일 자요 구 기 관 명요 구 자근 무 부 서직 책성 명담 당 자책 임 자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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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신청인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기한의 구분당초 기한년 월 일연장 승인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기한연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 ... (기각) 사유연장한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끝.발 신 명 의직인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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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명주소)전화번호설립 근거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신청인기관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도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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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 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동의일로부터 10년(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참여자 선정종료시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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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Ⅰ. 쟁점의 정리종로경찰서장의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에 관해 살펴본다. 사안의 경우 ①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다.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1. 문제점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 ... 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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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제6항).의견진술신청인성 명(처분청인경우 명칭)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상호기각(각하)사 유끝.발 신 명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신청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 ... 의직인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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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조사 결과 통지

ㆍ경정 사유(구체적 사실관계)소득처분근거법령(조항)가산세일반부당2. 세무조사 결과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소득종류귀속자귀속연도소득금액원천 ...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 ... 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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