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전자 감시-도감청,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한글본]

소개

정보화 시대 전자 감시-도감청,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

목차

Ⅰ. 서론 - 전자감시 시대의 도래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의 발생
Ⅱ. 본론
1. 정보사회의 감시 개념에 대한 고찰
2. 정보사회의 감시에 대한 문제 제기
3. 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 전자감시 시대의 도래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의 발생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불특정 다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다. 단지 이를 쉽게 망각하거나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집안에 앉아 구글어스 서비스만 이용해도 지구반대편 친구 집이 무슨 색으로 도색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세상이니, 정부에서 사용되는 군사용 안보용 위성사진을 통해서는 얼마나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산업사회에서 전자감시와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그 종말을 맞이하고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자감시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더욱 공공연한 일상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 그 심각성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자감시의 문제는 이제 단지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협에까지 이르고 있다.

사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낙관론과 비관론적 견해로 나뉘어져 분분했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낙관론자들의 장밋빛 견해는 사회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점차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비관론자들의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이어 보이던 견해들이 차츰 현실화 되어 왔고 전자감시 시대는 도래 했다.

정보사회의 감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에 비해 고도로 정보화되고 특유한 배경을 요인으로 가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전자감시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전 세계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구축에 의한 전 국민 개인정보 통합연동관리사업, 선진국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못했던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 문화적 기반, 경제적 이윤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정보 상업주의,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의 부재 등을 문제를 심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사회의 특유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고영삼(1998)「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한울아카데미』
· 이진경,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현대 문화론 강의), 『그린비』
· 한겨레 「강남구 “ 범죄감소효과 없어도 CCTV 계속 늘리겠다.” 」(이승경기자 2005-9-10)
· 부산일보「성폭행 전과자 전자발찌 상태 또 범행」(허태근 기자, 2008-11-07)
· 안철수 연구소 http://kr.ahnlab.com/info/security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