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에 대한 주장 및 윤리적 고찰-부모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인가?

소개

생명 의료 윤리적 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생명체를 소중히 하여 무분별한 인공유산을 하지 말자는 논설문 형식의 A+ 레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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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인공유산 실태의 현 주소는 어디쯤 일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인공유산 건수는 세계 2위, 연간 인공유산 횟수는 150만 건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약 20초에 1건, 하루에 6천여 건의 인공유산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 인공유산(낙태)이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태 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태아의 생명, 부차적으로 임부의 생명과 신체라고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공유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임산부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 윤종행(2003),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법학연구(제1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Roemer.Milton(2002), 세계의 보건의료제도, 한울.
· 오선주(1996), 낙태경험 유무별로 본 낙태에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제34권 제4호), 대한가정학회.
· 김순남(2005), 미국 헌법상 낙태 및 태아의 명권에 대한 논의와 판례 분석, 美國憲法硏究(제16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2001),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