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수도권집중억제책 유지와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소개

[한국사회문제 E형]

수도권집중억제책의 유지와 폐기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수도권집중의 실태와 외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과 변화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했습니다.
2.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여 더욱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습니다.
3. 각주와 참고문헌을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 실태

1) 수도권 인구집중
2) 수도권 경제집중
3) 수도권 자금집중
4) 수도권 교육집중

2.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1) 수도권정비계획의 의의
2) 수도권정비계획의 시행과 변화
3) 수도권정비계획 이전
4)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6) 1·2차 수도권정비계획 비교

4. 우리나라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문제점

5. 외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1) 일본의 수도권집징억제책 폐기 사례
2) 영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6.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8.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의 심장부로서 세계적인 도시의 건설을 통해 향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는 디딤돌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 사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 탓에 수도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의 49%,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 85%, 100대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의 77%, 연구개발비 63%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교통 혼잡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의 과밀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만큼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과 지역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 실태

1) 수도권 인구집중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과밀 현상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1월1일 현재 경기도 인구가 1129만명, 서울이 1020만명, 인천이 269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54만 명의 49%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54%가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3년 후인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30년에는 지금보다 60만 명 정도 줄어든 940만 명으로 예상됐다.

참고자료

· 1. 통계청,「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 2. 박병률,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3.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 4.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 5. 편집부,「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 6. 정인영,「‘수도권 규제’ 폐지해야 할 때,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2009.02.18일.
· 7. 변창흠,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2008.
· 8. 윤희일,「일자리 창출도 수도권에 80%」, 경향신문, 2009.03.12일.
· 9.「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 10. 임상준,「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