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소개

셩년후견제도의 모든것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제2절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1. 고령인구의 증가
2. 심신장애인 증가
3.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운영실태
4. 신상감호의 중요성

제3장 현행법상의 후견제도

제1절 현행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

제2절 현행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문제점
1. 획일적 구별
2. 신상감호결여
3. 후견인 순위의 문제
4. 복잡한 절차
5. 공시제도

제4장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입법례

제1절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오스트리아
3. 스웨덴
4. 독일 /

제2절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

제3절 일본
1. 개정된 성년후견제도
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적용 사례

제4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현황

제2절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제6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향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구성
1. 임의성년후견제도와 법정성년후견제도 / 20
2.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 21
3.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 / 22

제2절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법론적 과제
1. 현행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정비
2. 임의성년후견제도의 도입
3. 행위무능력제도 및 현행 후견제도의 정비

제7장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한 사회복지의 역할 확대

제2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제휴

제3절 성년후견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4절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긍정적 전환 유도

제5절 법률ㆍ복지ㆍ행정의 상호연계 강화

제8장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년후견법제 연구와 도입 방안>
제1장 서론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초래되면서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히려 서구에 비하여 더욱 급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로여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나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에 의해 오늘날 사회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보호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형행 민법상으로 규정하고있는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 볼 것이며, 현행 민법상의 후견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고,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년자가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 관리나 사회복지 수혜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년후견제도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의 행위능력을 가급적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학위논문>
· 김민석(2007),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2008),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란(2005), 일본의 고령자복지와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재(2007),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필요성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2008), 고령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석(2007), 고령자의 행위능력 보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술지>
· 김천수(2007), 성년후견과 의료행위의 결정,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 오호철(2007),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법학연구, 제27집
· 유경미(2006),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법학연구, Vol.24, No.0
· 이명현(2004),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 최문기(2007),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논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Vol.16, No.2
· <단행본>
· 김정순(2004),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김정순외(2004), 고령사회의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