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

목차

Ⅰ.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Ⅲ.보장기관
Ⅳ.이의 신청
결론

본문내용

Ⅰ.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생존권 보장 원리가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조에 명시되어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전체가 생존권 보장의 원리를 나타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 내지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의 원리를 나타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의 생존권 보장이념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 할 법 질서상의 입장에 있고 이 생존권 보장의 이념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의 규정 및 그 해석의 지도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국가책임의 원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리이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부를 행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의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 공적 재원을 사용해야 하며, 재정을 민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 보장내용과 수준에 관해 수급권자를 포함한 공익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가는 공적재원과 인력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직접,간접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를 환류시켜 공공부조 행정에 반영 함 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해야한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원리이다.

참고자료

· 김기원 「공공부조론」학지사 .2000
· 김상균 외 11인 「비교빈곤정책론」나남출판. 2005
· 남기민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2005
· 박미은외 2인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0
· 송근원.김태선「사회복지정책론」나남출판 .1996
· 장동일 외 2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1996
· 장인협 「사회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