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전략과 대북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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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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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번 ‘북한인권개선전략과 대북정책의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 현 정부의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발전을 통한 선진 민족공동체 건설에 목표를 둔 대북정책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라는 냉정적인 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인권상황 및 인권에 대한 태도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의 성격을 남북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과는 상당히 다르며 이러한 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연결고리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이 북한 자체의 변화 수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남한 등 동아시아 주변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과제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주’의 열정만으로 한반도 정세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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