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오염방지법 구조

소개

국내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대기오염방지법
※ 우리나라 대기오염방지법은 다음 법들을 근거를 두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 기타 대기환경 관련 특별법 (예 : 수도관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기준과 배출기준
※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를 근거를 두고 있다
항목1시간평균8시간평균24시간평균연평균비고아황산가스(ppm)0.15 이하  0.05 이하 0.02 이하 일산화탄소25 이하 9 이하  일산화탄소(ppm)0.1 이하  0.06 이하 0.03 이하 이산화질소(ppm)  100 이하 50 이하미세먼지(㎍/㎥)0.1 이하 0.06 이하  오존(ppm)   0.5 이하 납(㎍/㎥)   5 이하 벤젠(㎍/㎥)   5 이하 2010년부터 적용
※자료제공 “환경부”
○ CAI(통합대기환경지수)
※ 국내에선 대기오염도를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이용하고있다.
• CAI :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과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

참고자료

· 환경부 (www.me.or.kr)
· AIR KOREA (www.airkorea.or.kr)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9311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322호)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 90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