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정책네트워크유형

소개

정택네트워크 이론을 실질적 사례에 대입시킨 레폿입니다.

A+맞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
1.정책 공동체 모형
2.이슈네트워크모형

Ⅲ. 정책의 형성 및 참여자
1.정책의 형성과정 개요
2. 주요 구성원

Ⅳ. 정책분석모형을 통한 모형을 대입한 설명
1.정책 공동체 모형 적용
2.이슈네트워크모형 적용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를 피하는 동시에,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전-충청 지역에 최소 행정수도 이전, 최대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었지만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행정 수도이전 정책은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어떤 정책보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혔던 정책이다. 현재 행정수도이전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정책행위자인 참여자중 공식적으로 결정을 담당했던 참여자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했던 비공식적 참여자의 양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김수미, 이화여대 정책 대학원 석사논문, 2005)>을 참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형성과정 중에서 정책 결정 참여자에 대한 대립적 설명이론인 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해 비교, 평가하였다.

Ⅱ.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

무엇이 정책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근본적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참여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pluralist)는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참여와 경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변화되어진다고 보는 반면, 조합주의(corporatist)와 엘리트론(elite theory)은 정부와 소수 이익집단 간의 폐쇄적 관계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김수미. 행정수도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석사논문. 2005
· 김주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극동정보대학교, 2004
· 송병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MDS 기법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교. 2003
·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방법, 이론, 적용> 서울 법문사. 1998
· 신영균.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3
· 헌재 `행정수도` 오늘 결정 선고 부산일보 정치 | 2005.11.24
· 한나라 비주류 "침묵" YTN 정치 | 2004.08.30
· www.keepseoul.co.kr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