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

소개

최근 경제위기에 대해 과거 대공항이후 어떠한 제도들이 이러한 위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경제사적 고찰을 하였다.

목차

1. 대공항과 케인지안 - 규제의 대상인 금융
2. 통화론자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의 도래 - 금융의 자본화
3. 국제금융의 투기화와 투기 논리 지배 하의 놓인 생산논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계화의 급격한 진전 속에서 금융 또한 세계화 되었다.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와 화폐제도의 틀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화폐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금융자본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자본이 점점 더 자립화하고 세계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 속 에서 상황은 오히려 역전이 되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은 나라에 돈이 몰리고 나쁜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이 들어가는 나라는 경제가 좋아지고, 빠져나오는 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에 의해 자신의 존재기반인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금융자본이 자립화 할수록 자신의 존재기반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한데 이어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 구제금융으로 파산을 겨우 면했다. 무슨 이유로 초국적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맥없이 주저앉는 것일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은행들은 서로 앞다투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증대시켜왔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은행들도 부실위험이 없다고 믿고 신용이 최악인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이 확대되었다.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에 국제금융시장의 헤지펀드 및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그런데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 및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투자손실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왜 은행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할 한 것일까? AIG와 같은 보험회사가 언제부터 전통적인 보험업무 외에 각종파생상품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투자은행 영업을 확대하게 되었을까? 안전한 기업의 운영보다는 기업이 파산할 위기에 처할 때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거슬러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금융의 세계화(프랑수아셰네,한울,2002)/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강상구, 문화과학사, 2006)/ 국제금융론( 김인준, 율곡출판사, 2008) / 행진 뉴스레터(금융위기는 어디서 도래하였는가?) /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