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

소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2. 인터넷의 발전을 통항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보호 법
(1) 미국의 저작권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저작권 분쟁 사례(RealNetworks, Inc. vs. Streambox, Inc.)와 해결 과정
5. 결론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사회는 인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의 디지털화로 정보의 생성과 수정이 용이하였으며 그러한 정보 또한 원본과도 전혀 차이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인터넷은 정보의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여 디지털화 된 정보의 새로운 형태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이제는 누구나 다양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고 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화와 인터넷에 의해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바로 전자 상거래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을 통해 얻어진 권리를 말한다. 성선제외 2명, 2003, 길벗,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p115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전에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었지만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의 대량 복제가 가능하여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 등을 통하여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침해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 피해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료롭게 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문화기본법이라고도 한다. 성선제외 2명, 2003, 길벗,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p116

참고자료

·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성선제 외 2명/ 길벗 (2003)
·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이대희/ 한국법제연구원(2001)
· 전자상거래상의 국제사법적 법률문제 연구/ 정찬모 외 6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 New 전자 상거래법 / 나승성/ 청림출판(2002)
· <참고 사이트>
· 컴퓨터프로그램 위원회 (http://www.socop.or.kr/)
· IT Thinknet (http://www.itnit.org/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