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장단점을 서술

소개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장단점을 서술

목차

1. 머리말
2. 본문
①자유무역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자유무역의 검토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②보호무역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보호무역의 이점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이란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별적 경영, 즉 무역업자가 영위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정책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수출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수출을 개별적 경영에 일임하여 자유방임하면, 예컨대 국내에 불가결한 식량 또는 생산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수입의 激增을 억제하지 않으면 외화자금의 유출이 심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간섭정책으로서는 상품의 성격과 사태의 緩急에 응하여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역정책은 반드시 무역 그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사상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의 확대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국민경제는 봉건적으로 존립할 수 없으며 해외와 경제적 교섭을 맺으면서 발전한다. 즉 국민경제는 무역을 통하여 경제의 순환을 국외에까지 확대하고 이것에 의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무역승수이론(foreign trade multiplier theory)이다. 이와 같이 무역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국가경제정책의 대상으로서 오래전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특히 무역은 그 활동의 일부를 국외에 가지고 있고 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의지로만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특히 주도하게 고려되어 왔다.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이론과 보호무역이론의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되어 왔다.

2.본문
①자유무역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아담 스미스는 종래의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부(富)`라고 하는 것은 금ㆍ은 등의 귀금속의 축적 그 자체가 아니고 이로써 구입되어지는 재화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어진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간에 적용하면서 국제 분업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유무역이론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국제 분업이론은 각 국 간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으로 각국이 타국보다 절대적으로 싼 생산비로 생산된 상품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교역 당사국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절대생산비설을 주장한 이론이다. 그 후 영국의 리카도(D. Ricardo)는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을 더욱 발전시켜 비교생산비설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이론의 기본원리를 수립하였다. 즉 리카도는 국가 간에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교생산비가 존재할 때에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교생산비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이론의 유력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국제무역론, 손정식, 문영사, 2002
· - 국제무역론, 오근엽, 학연사, 2000
· - 세계통상론, 신현종,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