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0k

소개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0k

행정학과 비교행정론 3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조직 및 기능
1) 중앙행정기국의 조직
2)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3) 중앙인사행정기관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의 일반적 기능
2) 정책 결정과 관료제
3) 정책 집행과 관료제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1) 권력엘리트이론
2) 관료와 자만당과의 관계
3) 관료와 재계와의 관계

4. 일본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1) 당정관계
2) 핵심행정부 리더십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4) 중앙-지방관계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6) 국가-시민사회관계 등

5.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1) 족의원의 개념
2) 족의원의 구성과 권한
3) 족의원의 역할
(1)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료 독주를 견제하는 여당 의원을 가리켰다.
2) 족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일 뿐 일종의 로비스트다.
(3) 특정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비슷한 선량들이 있다.
4) 족의원의 폐단-정경유착 비리의 온상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즉,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이래 근대화 과정을 걸어왔다. 그러나 전전에는 무모한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이 극히 불안전한 정치경제체제였다. 즉 전전에는 확대되는 정치참여에 합당한 제도화와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후에 일본은 개혁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이 1960년대 이후 경제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어쨌든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근대화에 성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다.1889년에는 천왕의 공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적 헌법을 규정하였다. 최초의 선거는 1890년에 행해졌고 1920년에 참정권이 널리 인정되어 대표정부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30년 이후 천황의 권위는 쇠약해지고 반면 고위관료, 무관세력 및 재계의 지배계급에 의한 군국주의적 통치는 확대되었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은 국가재건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연합국 사령부에 의해 통치되던 일본은 미국의 지배하에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였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헌법으로서 효력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왕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또한 전쟁전의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 평화주의, 인권존중 등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전쟁을 포기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일본은 헌법상 삼권분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재판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정치체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정부 관료제의 눈에 띄는 역할이다. 관료제의 상대적 중요성은 나라마다 역사적․문화적 유산, 경쟁적 위치에 있는 정치조직 사이의 권력,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 장에서는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 고선규, 곽진영. 2003. "일본 선거제도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득표 구조와 정당의 지지기반 분석을 중심으로."『국가전략』제 9권3호.
· 김정렬, 이도형, 비교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5
· 야마구치 지로. 2000. "1990년대 일본의 정치시스템 개혁." 배성동 편.『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서울대학출판부.
· 이면우. 2006. 『포퓰리스트 리더: 일본은 왜 고이즈미를 선택했는가』삼성경제연구소.
· 이이범. 2004, "2003년 일본 총선결과분석과 일본 정당시스템의 변화." 『일본연구논총』제19호.
·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