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추진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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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며,,

2.FTA란?

3.FTA의 경제적 효과

4.한국의 FTA

5.한국의 FTA 현황

6.한국 FTA의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7.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은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경제는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보다 친숙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새로운 국제통상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우해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전략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FTA란?

(1) FTA의 개념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자유무역협정(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FTA 관련 자료 www.mpb.go.kr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FTA 관련 자료 www.fta.go.kr
· *조선일보 신문기사
· *「한국의 FTA전략」삼성경제 연구소 2003.5.25
· *자유무역협정의 이해(2004)/김봉철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김승태/서강경제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