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기여금 체납처분의 현황과 대안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체납실태 분석 1
제1절 보험료의 개념과 현황 1
1. 보험료의 개념 1
2. 보험료의 납부 현황 1
3. 보험료의 적용인구 현황 3
4.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 4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5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5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5
3. 국민건강보험 운영조직 5
제3절 보험료 체납의 개념과 실태 6
1. 보험료 체납의 개념 6
2. 보험료 체납 실태 6
3. 보험료 체납 사유 11

제3장 보험료 체납처분제도 12
제1절 체납처분의 의미와 체납처분 현황 12
1. 체납처분의 의미 12
2. 체납처분 제도의 목적 13
3. 체납처분의 성질 13
4. 체납처분 대상 징수금 13
5. 체납처분 관련법령 13
6. 보험료 체납처분 현황 14

제4장 체납처분 관련쟁점 16
제1절 체납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간 연계 16
1. 체납의 주요원인 16
2. 체납자와 제도 간 연계 16
제2절 체납처분 요건 17




제3절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제도 17
1. 법적 규정 17
2.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민원사례분석 18
3. 체납 처분 국가별 비교 20
4.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적 징수체계 21

제5장 결손처분 및 정책현황 21
제1절 결손처분의 개요 및 현황 21
1. 결손처분의 개요 21
2. 결손처분의 현황 22
제2절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 23

제6장 보험료 체납처분 제도의 개선 24
제1절 체납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간 연계 24
제2절 보험자격 정지 기준 완화 25
제3절 생계형 체납세대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급권자 확대 25
제4절 압류금지 대상재산 규정 25
제5절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해결책 마련 26
제6절 보험료 결손처분 제도 26
제7절 건강안전망기금 제도의 운영 26

제7장 결론 27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보험료 기여에 의해 충당된 재원으로 급여가 주어지고 있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전제는 전 국민의 고용과 조세인프라의 구축 징수기반의 마련 등이 주요한 전제인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실업의 증가와 사회 양극화로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실업이 반복됨으로서 보험료의 체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의 경우 96.8%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는 있지만 소득이 없어 자식, 친지 등이 대신 납부하거나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1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46.7%가 1년에 한 번도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수진율이 약 13회임을 감안할 때 체납에 의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탈락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큰 현 시점에서 본 과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보험료 체납처분제도의 쟁점 과 보험료 체납처분제도의 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체납실태 분석

제1절 보험료의 개념과 현황

1. 보험료의 개념

보험료는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의 보험급여에 필요한 재원 및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고자료

· 1. 단행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4.
· 백운국,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건강보험포럼, 2005.
· 사공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경제연구, 2004.
· 이만우,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방안,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 주원석, 통계로 이해한 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포럼, 2007.
· 최원영, 건강보험 30년의 성과, 건강보험포럼, 2007.
· 2. 논문
· 김원훈,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체납요인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옥숙,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홍희주,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6.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법제처(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