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소개

에이뿔 받은 레포트

목차

1. 서 문.
2. 물 관리 종합대책.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문.


예전부터 수질, 대기, 토양 오염은 인간이든 자연이든 어느 원인이든지 간에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런 오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정작용에 의하여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환경오염은 지구의 자정능력으로도 처리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여러 국가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환경 보전법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한 지역, 국가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까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들(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적인 환경관리 기구와 여러 협약들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그러한 조약들을 실행하고 범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우리는 여러 환경오염 중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 사항을 조사 하였고, 또한 그중에 환경부가 1998년 ‘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 들어가기 전에, 한국 수질오염규제의 대략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한국에서의 수질오염의 규제는 1977년 말에 공포되고, 다음해에 발효된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을 전후한 산업의 고도화, 도시인구의 과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선진국형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
그것을 방치하면 파괴되는 자연환경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고, 국민의 생활환경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의 이점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
전에 시행되었던 공해방지법은 보건적 차원에서 공해를 규제하였는데, 그 규제대상이 좁고, 소극적 및 사후적이어서 구색적 법률의 특징이 짙었다.
그리고 다른 단일법 중에 삽입된 관련조항과의 연결도 희박하여서 이 법률로서는 환경오염과 그 악영향을 적절히 방지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 www.me.go.kr(환경부) - - http://sudo.changwon.go.kr(창원시상하수도사업소)
· - http://contents.archives.go.kr(국가기록포탈) - http://www.nd.me.go.kr(낙동강유역환경청) - www.nanet.go.kr(국회전자도서관)
· - http://water.nier.go.kr(국립환경과학원) - http://www.jeonju.me.go.kr(전주지방환경청) - http://eco.gwangju.go.kr(ECO포탈)
· - 환경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