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보강증거

소개

이 자료는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및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레포트를 합체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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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나. 진실성 담보설

2. 판례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2.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공범자들은 다른 범죄자에 대한 책임전가의 경향이 있어 오판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를 얻기 곤란하므로 공범의 보강증거가 없이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든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
二. 보강증거의 범위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이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여기에서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고소인의 추궁에 의해서 피고인이 고백한 것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는가 내지 범죄의 어느 부분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문제된다.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 이에 관하여 판례가 정립되어 있다. 즉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참고자료

· 정웅석 저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