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소개

부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목차

서론
중개사고 개관
정의, 원인, 구분
중개사고의 요건
발표 컨셉

본론
사례 분석 및 예방

결론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중개사고 개관
정의 : 중개업자의 불법적, 비정상적인 중개업무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사고
및 분쟁
원인 : 부동산에 관한 무지나 조사 확인 미비
중개업자 및 의뢰인의 기망행위
구분 : 유형별 분류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중개사고)
주체별 분류 (제3자,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1-1
중개 사고란?
1.
중개사고 개관
의뢰인 : 재산피해
중개인 : 손해배상책임 + 영업신뢰도 하락
사회적 : 부동산 거래질서 혼란, 위기감 조성
중개시 의뢰인 / 중개인 / 거래당사자 극도의 주의를 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는 계속 증가추세임.
1-2
중개사고의 발생시
2.
중개사고 개관
1. 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인한 중개사고
-"등" : 중개업자가 고용한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2. 중개업자 등의 중개행위
- 중개 유사행위도 포함
3. 중개행위에서 거래 당사자를 상대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
- 중개업자의 적법한 행위로도 방지할 수 없는 중개사고까지 중
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1-3
중개사고 개관
4.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라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재산상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1-4
2. 중개사고 사례 및 판례
사례 및 판례
2.
중개사고의 구분
법률적 측면의 중개사고
경제적 측면의 중개사고
기술적 측면의 중개사고
2-1
유형별 구분
1.
제 3자에 의한 중개사고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사고
거래당사자에 의한 중개사고
중개사고의 구분
1. 중개대상물의 권리취득의 불가능
2. 중개물건의 인수불가능
3. 중개물건의 이용 불가능
4. 공용수용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거래
5. 무허가 등의 부적법한 부동산 등의 취득
2-2
법률적 측면의 중개사고
1.
소유권의 하자 등 주로 등기부등본상의 공신력이
없어 발생하는 사고들
중개사고 의 구분
1. 거래가격이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조작된 경우
2. 순수익이나 관리비용 등이 예상 외로 기준치에
미달되는경우
3. 수익용상가나 임대용건물등의 수익판단이 잘못된 경우
4. 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의 입지선정이 잘못된 경우
5. 최유효 이용상태에 있지 않는 부동산을 최유효이용에
속하는 것으로 오판하여 거래한 경우
6.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