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질서-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소개

민주주의와 법질서-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목차

1.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의 유형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의 연혁
-저항권의 성격
-비교

2.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논쟁
긍정 - 롤즈
부정 - 드워킨

3.저항권의 정당성 논쟁
긍정- 로크
루소
부정- 칸트
홉스

본문내용

1.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이란 전체 법질서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정의하다고 판단한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비폭력적으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항의행위를 말한다. 저항권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의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폭력적 방법으로도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시민불복종과 구별된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행위 양상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 행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시민불복종 행위에는 법을 위반한다는 의식이 수반되는 데 비해 통상의 헌법상 자유권의 행사에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시민불복종은 확신범이나 양심범과도 구별된다. 확신범이 자기의 확신을 남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면 시민불복종자는 자신의 법위반을 공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시민불복종의 유형

드워킨(Ronald Dworkin)은 불복종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은 양심상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도주노예방지법을 위반하여 도주노예를 도와주거나, 사악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군인이 베트남 전쟁 참전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2)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흑인들도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종차별법률들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와 타 국민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징병법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