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 개요 및 판결에 대한 의견

소개

의대 의료윤리 시간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보라매병원 사건 개요
■ 판결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 보라매병원 사건 개요피고인 E는 피해자 A(남, 58세)의 처이고, 피고인 B은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 피고인 C는 위 병원 같은 과 레지던트, 피고인 D는 위 병원 같은 과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1997. 12. 14. 14:30경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여 경막 외 출혈상을 입어 보라매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같은 날 18:05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피고인 B의 집도와 피고인 C의 보조로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A씨에 대한 혈종제거 수술 후 위 피해자의 대광 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그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 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 E는 당시까지의 치료비 2,600,000원 상당뿐만 아니라 이후부터의 추가치료비 지출이 자신의 재산능력에 비추어 상당한 부담이 되자 피고인 B, C로부터 위 피해자의 상태와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시키려고 마음먹고, 같은 달 5일 18:00경 두 차례에 걸쳐 주치의인 피고인 C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E가 여러 차례의 설명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원을 고집하자 상사인 피고인 B에게 직접 퇴원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6일.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