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소개

이과제는 성폭력특별법에 대해서

분석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연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목차

Ⅰ.서론

Ⅱ.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기간의 제한은 불필요한가. - 공소시효제도 문제
1. 불소급원칙의 보호인가. 반인륜적 범죄처벌에 대한 필수요소인가.
2. 수사 인력의 낭비? 수사 완결의 필요조건?
3. 공소시효제도의 내일

Ⅲ. 강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가.
1. 강간의 객체와 대상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2. 죽기 살기로 저항해야만 강간이다?
3. 강간죄의 개정, 그 방향은 무엇인가?

Ⅳ. 피해자의 침묵 → 범죄의 증발?
1.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제도인가?
2. 그렇다면 친고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규정인가?
3. 친고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은?

Ⅴ. 추가적인 논의
1. 비동의 간음죄 신설
2. Low - Teen. 절대적 면죄부인가. -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문제에 대하여...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흔히 법의 개정이라 함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합리성과 실효성을 입증한 뒤 개정절차를 거쳐 그 실효를 나타나기까지에 이르는 절차적 개념의 의미가 강하다. 즉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의 개정에 관해 입법자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덜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있어서는 실재로 그렇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의 잠정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역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범죄를 주관하는 형사법과 관련 특별법의 경우 그 개정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직접적인 기준 아래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94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 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주요 개정 골자를 살펴보면,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 27일 피해자 신상정보보호와 수사관의 영상물 촬영 주의 의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 법에 관련한 논쟁들과 쟁점들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의 개정방안은 절차상의 개정에 그쳤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그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층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