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시대별 제도적 기반

소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기의 한국 체육의 제도적 기반에 대하여 서술

목차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 정책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3. 국민의 정부(1998~2002)
4. 참여 정부(2003~현재)

본문내용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 정책
-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 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 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 선양, 다른 나라와의 스포츠교류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주도로 체육행정의전반이 이루어졌다. 정부 내에서는 중앙교육행정이 문화행정/체육행정을 포함하여 문교부에서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담당부서(문화국 체육과)에서 주로 교육적 차원의 체육행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8)과 효창운동장(1960.10) 및 장충체육관(1962.12) 뿐이었다. 때문에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의 대중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극히 미약하였다.
제 3공화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아래 국민체력 향상과 국민체육진흥을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정부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 3공화국이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체육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 했다는 점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지방체육의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선수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체육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