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기본법

소개

건강가족기본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2. 이 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체계는 더 큰 상위체계의 하위체계인 동시에 더 작은 하위체계의 상위체계라는 홀론(holon)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체계이론이다. 체계이론에 의하면 체계 내 한 부분의 역기능적 활동은 개별 하위체계뿐만 아니라 더 큰 상위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해체는 전체의 파멸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은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사회단위이다. 체계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체되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더 큰 체계인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역기능적 현상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가족’이라 본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촉진에 기여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체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이미 일어난 가족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만 대처하기보다는 동일한 가족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각종 가족문제에 개입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최초의 가족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족문제를 살펴볼 것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이혼문제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 또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정책들을 알아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진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저출산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은 1993년 1.7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 1.17 그리고 2004년도에는 1.16으로 더욱 낮아져서, 이제는 가구원 수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감소를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