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소개

소외된 계층 노인빈곤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노인빈곤의 현황
1. 객관적 빈곤 실태
2. 주관적 빈곤 실태
3. 노인의 경제적 실태

Ⅲ.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소개
1.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변화
2. 경로연금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과연 노인빈곤을 완화하는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연 효과적인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경로연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Ⅴ. 비효율적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2. 경로연금의 제도의 발전방향

Ⅵ. 마치면서

※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뉴스기사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많은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커져 가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적 지위와 소득능력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노인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가 공공부조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부조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과 급여의 수준이 적은 문제로 많은 노인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선 아래의 생활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의 빈곤노인을 위해 제도의 변화나 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논문들과 책들을 토대로 노인빈곤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심각한 노인빈곤 실태에 대한 대표적인 현행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로연금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정책들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Ⅱ. 노인빈곤의 현황

1. 객관적 빈곤 실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경제적 지위의 상실, 소득의 상실,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을 구분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주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빈곤측정기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 동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소득을 조정한 후,

참고자료

· □ 김철희. 2006. 「한국의 빈곤과 노동시장」. 한국학술정보(주).
· □ 한국도시연구소, 2006,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
· □ 양옥남ㆍ김혜경ㆍ김미숙ㆍ정순돌, 2007, 「노인복지론」, 공동체.
· □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vol. 50, 2002.8, pp235-263
· □ 손병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분석.”「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5, 2004. 가을. pp91-116
· □ 추수호.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 최희경.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2, 2004. 5, 237-259
· □ 보건복지부, 2007,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 통계청, 2004, ‘고령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