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어음법, 유가증권 요약, 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의 선의 취득,어음행위 위조, 변조, 무권대리

소개

유가증권법 어음법 수표법 시험 공부 하실때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사례문제 풀기에도 괜찮고,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래요^_^
A+ 받은 자료에요^^

목차

어음수표의 법적성질 (주)
어음. 수표의 경제적 구분 - 융통어음 (객, 주, case)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 능력 (주, case)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주, 객, case)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 방식 (객)
어음행위의 대리 中
무권대리 ①협의의 무권대리, ②표현대리 (주, case)
어음의 위조 (case)
어음행위의 변조 (주, 객)

본문내용

어음수표의 법적성질 (주)
1. 요식증권성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어 하나라도 흠결시 효력발생않는다(엄격)
2. 문언증권성
권리의 내용은 어음 수표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고, 어음 수표 이외의 사유로 변경 x
3. 무인증권성
- 어음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인 법률관계와 무관하고,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어음상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원인관계 무효여도 어음관계는 유효-거래안전, 어음의 유통성을 위함
4. 지시증권성
어음 수표는 지시식으로 발행된 때, 기명식으로 지시문구가 없는때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5. 설권증권성
어음, 수표라는 증권상에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권리 발생
6. 금전채권증권성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인정x
- 일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7. 기타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어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엇이 지급하면 채무자는 면책됨)

어음. 수표의 경제적 구분 - 융통어음 (객, 주, case)
1. 논점
- 현실의 상거래에 의하지 않고, 금융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
- 융통어음의 항변

2. 어음의 경제적 분류
어음발행의 원인으로 상거래의 여부에 따른 분류
(1) 상업어음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
진정어음,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이라고도 함
지급이 비교적 확실

(2) 융통어음
당사자 간에 매매. 도급 등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을 위해 발행된 어음
빈어음, 대어음, 차어음이라고도 함
(호의어음-친구 친척등에 의해 호의적으로 발행된 경우)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자기의 신용을 이용시키는 방법으로 발행(배서 또는 인수)하는 어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