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의이해]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소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립. 표현의 자유에 중요성 및 내용, 제한의 필요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어떻게 재구성할지 검토한 내용입니다. 또한 음란물의 개념과 관련해 판단기준, 상대성과 모호성에 대해 검토하고, 과연 음란물이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것인지, 음란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음란물 규제 시스템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입니다.

목차

A. 인터넷의 특징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의 특징
(2) 표현의 자유
B. 인터넷의 부작용과 음란물 규제
C. 논의 방향

I. 표현의 자유
1. 의의 및 헌법적 중요성
(1) 의의
(2) 헌법적 중요성
2. 표현의 자유의 내용
3. 제한의 필요성 및 제한의 한계
(1) 제한의 필요성
(2) 제한의 한계
4. 매체적 특성의 존중

II. 음란물의 개념 및 규제필요성
1. 의의 및 판단기준
(1) 의의
(2) 판단기준
(3) 유해 매체물과의 구별
2. 음란 개념의 상대성과 모호성
(1) 상대성
(2) 추상성 내지 모호성
3. 인터넷 음란물의 유형
4. 음란물의 규제 필요성
(1) 견해의 대립
(2) 연구결과 검토
5. 음란물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
(1)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2) 비판 및 검토
6. 우리나라의 음란물 규제시스템
(1) 음란물에 관련된 규제
(2)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III.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1. 문제의 소재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규정

IV.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 시스템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불법표현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별
3.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 접근실태
4.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정당성
(1) 청소년의 개념 및 보호필요성
(2) 규제의 정당성(비행과의 인과관계)
5. 현행 청소년보호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규정의 모호성 :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2)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V. 인터넷 내용등급제도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
2. 의의 및 내용
3. 비교법적 고찰
4. 비판적 검토
(1) 권력 가진 쪽이 상대편의 커뮤니케이션을 억압할 우려
(2) 위원회의 제3자성
(3)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도입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
(4) 비현실성

VI. 대안 모색
1. 기술의 개발
2. 민간 주도적 참여
3.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다양화

본문내용

인터넷 안의 사이버 공간은 인간 생활의 한 부분으로써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교감하고 교섭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관계와 권력문제가 그대로 투영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논의이다.

인터넷의 특징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의 특징
인터넷이란, 전 세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확장성, 범세계성,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 정보형태의 다양성, 개방성, 익명성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창조적 개인의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는 인터넷은 가장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
위와 같은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하여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행동의 주된 목적은 애초부터 자유로운 표현과 사상 및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다른 미디어에 비하여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 왔다.

인터넷의 부작용과 음란물 규제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발신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책임감이 떨어지고 정보의 신속한 복사 가능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와 불법적인 정보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또 전 세계적 네트워크의 성격상 규제에 있어 국가 단위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음란물에 관한 문제는 그 개념과 법적용에 있어 많은 곤란한 점이 있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비추어 그 영향력이 과거의 미디어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성동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세계사
·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제2판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 정회철 헌법 전면개정판
· 이재상 형법각론 신정판
· 배영수 인터넷음란물과 표현의자유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천 인터넷과 청소년 보호 인터넷법률 제12호 법무부 p. 25 - 43
· 이호룡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정보와 청소년 보호 -규제와 자율에 관한 담론 인터넷법률 제12호 법무부 p.61 - 74
· 방석호 인터넷과 청소년 보호 인터넷법률 제12호 법무부 p. 5 - 24
·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p. 290 - 309
· 김수영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등급제도 법학논집 p.74 - 90
· 방석호 인터넷내용등급제 왜 문제인가? 국회보 p.7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