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기 찬반논의(수도권집중억제정책)

소개

-통계자료 및 내용과 관련한 표 다수 삽입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중복 없이 17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2009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17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의 현황
1) 시도별 인구 현황과 장래인구 추측
2) 수도권 인구집중의 심화
3)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황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치 불균형 현황
2.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1) 사회·경제 기반시설 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
2) 수도권 집적의 이익에 의한 인구 유입
3.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1)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2) 주택문제
3) 환경오염
4) 교통문제
5) 지역 간 불균형 문제
6) 경제적 취약지역의 재개발 문제
4.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①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
② 반환공여구역 규제 완화
③ 기업환경개선 대책(6.11)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① 수도권 규제제도의 개편 및 전면 해제
② 수도권 공장입지 허용
③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구역 설치
④ 기타 수도권 규제 완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6.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논제: 우리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이루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인력 수요가 늘어났고, 지방 인구의 대규모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경제기반 시설 집중,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 수도권 내수시장 확대, 수도권의 사회편의시설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지방 인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수도권 규제로 인한 폐해를 들먹이며 수도권 규제 억제책을 폐기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 억제책 폐기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본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현 실태를 알아보고,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논의한 후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12.
· 2) 편집부,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 3)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
· 4) 「작년 수도권 토지자산, 전체의 65.9% 차지」, 시민일보, 2008.11.26.
· 5) 노춘희·김일태 공저,「도시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0 P. 20
· 6) 건설교통부, ｢2004년 공지지가 기준표｣, 2004.
· 7) 변창흠,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08.
· 8) 김경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9) 권일,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 10) 박경, 「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심포지움, 2005.
· 11) 김정훈.김현아,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