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복지

소개

프랑스 사회복지

목차

1. 역사적 배경
2.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3. 사회복지 서비스
4. 근로연계복지제도
5. 프랑스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
6. 오늘날의 프랑스 복지 정책

본문내용

1. 역사적 배경
① 늦게 도입된 사회보험
프랑스의 사회보험은 1930년 4월 30일의 사회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착되었다. 이 법은 사회적 위험을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의 다섯 가지로 정하고, 의무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일정 소득 미만의 상공업 피고용자들로 제한하였다. 실업보험은 1958년에 이르러서야 성립되게 된다. 사회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에 비하여 수십 년 늦게 도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에서는 기존 질서에 집착하는 비 임금 중산층 노동자와 농촌지역 인구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사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1871년의 파리코뮨에 이은 노동자의 대량학살과 주모자들의 식민지에로의 유배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② 대불황과 사회보장의 요구
대공황의 여파로, 프랑스에서는 실업자가 1932년 6월에 230만 명에 달했고 약 562만 명이 준 실업 상태였다.
이탈리아에 이어서 1933년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파시즘이 정권을 잡았는데, 프랑스의 지배계급, 특히 금융 자본가계급 세력은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하여 파시즘을 선택 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1934년부터 1940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이것은 프랑스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대중적 데모였다. 이 이후에도 실업보험과 노령연금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는 지속되었다.
엄연히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1930년 사회보장체제가 불충분하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