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소개

[문화정책론]-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에 대한 정리 리포트
17페이지로 표와 도표 가득합니다.

목차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내용 및 방법
1. 규제순응도의 이해
가. 규제순응의 개념
나. 정부의 규제순응도 조사
2. 무대 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 순응도 조사 설계
제2절 무대예술전문인 제도 고찰
1. 제도의 개괄
2. 자격검정
3. 자격증 교부 현황
4.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제3장 무대예술전문인 규제순응도 조사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제2절 조사 결과
1. 규제인식도
2. 규제 인정도
3. 규제 준수도
4. 기타
제4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제1절 규제 인식도 제고 방안
1. 규제 인식도 조사 결과
2. 규제 인식도 제고 방안
제2절 규제 인정도 제고 방안
1. 규제 인정도 조사 결과
2. 규제 인정도 제고 방안
제3절 규제 준수도 제고 방안
1. 규제 준수도 조사 결과
2. 규제 준수도 제고 방안

본문내용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자격제도 도입 배경
- 공연장수의 확대와 공연의 대형화로 무대기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
-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 무대예술의 질적 발전 도모코저 2000년 도입.

○ 제도의 변천
- 2000년 도입 -> 2006년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
: 일선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 교육이 점차 확대.
: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
: 단, 경과규정을 두어 2006년 12월31일 현재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전의 공연법에
의해 자격인정 요건이 될 때까지 언제나 실무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제를 유지함.

○ 규제순응도 조사의 필요성
-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 : 2002년부터 부처별로 주요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해당 규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
[피규제자, 규제자(정책집행자), 3차 집단]
- 자격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의 필요

▣ 연구 내용 및 방법
○ 규제순응도 조사의 이론적 배경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고찰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제고 방안
○ 연구방법 (문헌조사, 설문조사)

1. 규제순응도의 이해
가. 규제순응의 개념
○ ‘규제 순응’(regulatory compliance)이란
- 규제정책에 잇어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집행자가 규제의 저항 또는 회피 없이 실질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
○ 순응의 주체는 피규제자인 정책대상 집단 외에 정책집행 기관인 규제자도 포함됨.
- 규제자 역시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 원래 의도대로
정책집행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

참고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