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여라.[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B형]

소개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B형 과제인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순서대로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및 내용요약 참조해주세요.

목차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여라.
1.탄력관세제도의 개요
1)개요
2)탄력관세의 기능
3)탄력관세의 종류
2.덤핑방지관세
1)덤핑방지관세의 정의
2)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3)덤핑방지관세의 부과
3.상계관세
1)개요
2)보조금 등
3)상계관세의 부과
4.보복관세
1)개요
2)보복관세의 발동요청 및 조사
5.긴급관세
1)개요
2)긴급관세의 부과요청 및 철회
6.조정관세
1)개요
2)부과대상
3)부과요청
4)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8.할당관세
1)개요
2)세율과 적용기간
3)자료의 제출 및 조정요청
9.계절관세
1)개요
2)계절관세의 부과요청
3)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10.편익관세

본문내용

1.탄력관세제도의 개요
1)개요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의 산정 조정권은 입법기관인 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관세율도 관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서는 관세율의 조정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결정 또는 변경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관세율의 조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력관세제도란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행정권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관세는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그때 그때의 정책목적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한다.
2)탄력관세의 기능
①수입물품의 가격급락에 따른 수입증대로 인하여 저해받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②수입 증대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③외국 상품의 국내시장 확대를 막아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④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국내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수입을 증가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⑤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품목간의 세율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3)탄력관세의 종류
탄력관세제도의 종류로는 현행 관세법상 다음과 같이 관세법 제 51조에서부터 제 75조까지에 규정된 다음의 9가지 종류가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조정관세(제69조)
할당관세(제71조) 계절관세(제72조) 편익관세(제74조)가 있다.
2.덤핑방지관세

1)덤핑방지관세의 정의
부당 염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
덤핑방지관세는 반덤핑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라고도 하며,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되는 상품의 국내시장에의 침투로 인한 국내산업의 타격이나 고용기회의 상실 등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항조치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1.관세론, 박종수, 이퍼블릭
· 2.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 3.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 4.관세론, 이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