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레포트

소개

^ㅡ^

목차

없음

본문내용

행정수도는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중대한 사안이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TV, 뉴스,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국민들의 반발과 단체들의 반대집회를 끊임없이 야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쟁점화된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대상임과 동시에 한나라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도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중대한 임무 일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제기된 원인은 수도권의 집중화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의도에서였으나 노대통령은 이런 중대한 수도이전을 열린 우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충청도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6월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책위원회에 수도이전을 위한 공약을 “지방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선거공략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라ꡓ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을 보아도 수도이전이라는 중대한 사항이 한 일시적인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선거운동 중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 내겠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하는 이유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수도를 옮길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건설하고 주요 행정기관들을 옮기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한데 많은 돈을 쓰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다른 곳에 쓸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충청도의 수도 이전 해당지역에는 부동산투기가 증가하고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등 수도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