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민영화

소개

사례를 통해본 민영화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2) 공기업의 민영화와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 업의 민영화 현황

2. 본 론
1)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 POSCO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 National Power & PowerGen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였다. 물론 언제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손해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보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공기업과 공기업의 개념 및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를 들어 앞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해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공기업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대조적인 기업 형태로 기업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목적을 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이 있으며 공기업의 기능으로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하며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하여 준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을 가르켜 공기업이라 한다.

참고자료

· seri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