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일자리나누기의 외국사례 검토와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의 비판적 검토(일자리나누기 찬성입장,일자리나누기 반대입장)-잡쉐어링

소개

-통계자료 및 내용과 관련한 표 다수 삽입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중복 없이 13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2009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13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잡쉐어링)란?

2.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
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3. 네덜란드의 일자리나누기 성공사례
1) 파트타임노동의 활성화
2) 파견근로제의 확산
3) 네덜란드, 일자리나누기의 부정적 측면

4. 프랑스의 일자리나누기 실패사례
1) 90년대 실업난에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대응
2)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브리법: 과도한 기업비용을 초래

5. 독일의 일자리나누기 실패사례

6. 일자리나누기 찬성입장

7. 일자리나누기 반대입장

8. 네덜란드사례로 비춰본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일자리나누기의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의 비판적 검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갈등에 휩싸여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가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었을 뿐 이후, 사회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가 우리사회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에 앞서 네덜란드는 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한 것은 물론 실업문제 해결을 이루어 낸 바 있다. 외부로의 경제적 압력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내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변화관리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것의 성공으로 네덜란드는 경제성장세의 회복은 물론 사회통합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의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를 통해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 3)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
· 4) 최희선,「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산업연구원, 2004.
· 5)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 6)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 7)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 8) 김병도,「신입사원 임금 삭감, 무책임하다」, 조선일보, 2009.03.02일.
· 9) 이종훈,「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 10) 최효진,「잡셰어링의 빛과 그림자」, 매경이코노미, 2009.02.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