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소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법적•제도적 문제, 소관 부처의 문제, 책임있는 부처의 부재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그 개선방안까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1. 편의시설의 정의
2.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3.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 (이동권을 중심으로)
1)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
2)문제점
가)법적·제도적 문제
나)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다)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안 (영역별)
1) 보도 및 접근
2)장애인 전용주차구역
3)건물 출입구(주출입구)
4)일반 출입구 (각 실의 출입문)
5)복도
6)경사로
7)계단
8)승강기
9)화장실

본문내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1. 편의시설의 정의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와 설비를 말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경제성장으로 인해 의식주와 같은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 즉 복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는 그동안 자신들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권리 찾기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대표적인 권리가 ‘접근권(rights to access)’이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접근권은 비장애인들이 오랫동안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려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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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2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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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