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과 경제

소개

북한의 재정과 경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재정
(1) 북한의 재정 현황
(2) 북한 재정의 기본 개념
가. 북한 재정의 정의
나. 국가 예산
다. 기업소 재정계획
(3) 북한 재정의 기능 및 특징
가. 재정의 기능
나. 재정의 특징
(4) 경제난에 따른 북한의 재정 위기와 대응
가.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의 격감
나. 7․1 조치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립

2. 북한의 경제
(1) 북한 경제 개괄
(2) 북한의 경제 위기
가. 경제 위기의 형식 - 실물부문의 공급위기
나. 경제위기의 원인 - 생산요소 투입량 축소
다. 경제위기의 원인 - 생산성 저하
(3) 7·1 조치와 북한 경제의 변화
가. 7·1 조치의 내용
나. 7·1 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4)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의 재정
(1) 북한의 재정 현황
다음 <표1>은 북한의 재정추이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191.9억 달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5년도 이후 두 번이나 재정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즉 경제난이 최악이었던 1995~1998년 4년간, 그리고 7.1 조치 직후인 2002~2004년 3년간 재정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1995년~1998년간의 미발표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활동 자체가 마비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2002년~2004년간의 미발표는 7.1조치에 의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경제단위들의 경제활동이 독립채산제로 바뀜으로써 이들 경제단위에 있어서의 국가납부금 항목이 변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획 경제 기능의 일부 축소에 의해 국가지출 항목도 달라져야 하고, 지방예산제의 본격화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분리도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필요해서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재정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되는데, 달러화로 표시된 북한의 재정규모는 2008년 예산수입 계획액에 따르면 35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급격한 생산력의 하락으로 재정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의 위기도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북한 재정의 기본 개념
가. 북한 재정의 정의
북한은 재정을 “국가 및 기관·기업소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분배,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만을 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재정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재정에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기능수행을 위한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국가소유이며 생산과 분배 등 제반 경제적 과제가 국가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국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도 직접 수립하며 기업은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금융경제연구』제206호, 한국금융경제연구원, 2004. 12
·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7」, 통일부, 2007
· 최수영, 「7.1 조치 이후 5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과제」, 통일정세분석 2007년 7월호, 통일연구원, 2007
· 이석, 「북한의 경제위기와 경제변화」, 통일논집 25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7
· 김진무, 「북한의 경제정책:북한은 화폐경제화 및 제한적인 대외 개방」, 북한 421호, 북한연구소, 2007
· 고일동·연하청,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 한국은행,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