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사회보장용어 해설

소개

사회보장 관련된 용어 10개를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1 <공공부조>
2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3 <복지국가(Welfare State)>
4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5 <빈곤선(Poverty Line)>
6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7 <신자유주의>
8 <의료보험제도>
9 <제3의길(The Third Way)>
10 <주거보장>

본문내용

1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면,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사회부조 또는 국민부조로도 불리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현재 최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를 위한 재원에 수혜자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의 수준이 낮고, 사후대책적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기여 없이 이루어지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또한 중상위계층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재정적 부담만을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집중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오랫동안 생활보호제도로 존재하다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되었다.

2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전형 모델로 들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베버리지가 위원장이 되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1941년에 형성되었다. 위원회의 주요과제는 현존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여러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의 과제 이외에도 베버리지는 한 발 더 나아가 당시의 사회정책을 검토하고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고수현 저,『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2002
· 노병일 저,『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1999
· 윤찬영 저,『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2007
· 김영화 외 공저,『인간과 복지』,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