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민간임대 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중대형 민간임대 주택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임대주택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종류
4. 민간중대형 임대의 문제점
5. 민간임대주택의 문제 원인.
6. 민간중대형 임대의 문제의 대안.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일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내 집 소유의 꿈, 주거 기능으로써의 집 이외에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는 집이라는 것을 대하고 있다.
어떤 이 에게는 집은 피곤한 하루일상을 마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또 어떤 이 에게는 집이란 소유의 재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그간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제도 이다. 임대주택의 개념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최근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념을 바꿔줄 획기적인 민간중대형 임대주택 ‘장기전세’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안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2.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모든 형태의 셋집을 뜻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된 임대주택은 공공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상에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3.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 주택
영구임대 주택이란 영구임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31조에 의거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한하여 영구히 임대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다.
자격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 위안부, 저소득 학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 시장이 인정한 자,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참고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윤인숙저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문제’
· http://kookmin.jugong.co.kr/
· http://blog.naver.com/yanggoon95?Redirect=Log&logNo=80004431686
· http://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