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추진방향과 대응방안

소개

한미FTA의 추진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한-미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2. FTA의 필요성
3.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여러 나라와 FTA를 맺으려 하고 있다. 2004년 칠레를 시작하여 현재 미국까지 이 외에도 여러 나라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경제 통합의 1단계인 FTA를 맺으면서 개방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시장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므로 경제 성장이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FTA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도태되지 말고 FTA를 많은 나라와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FTA가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국가가 FTA를 통해 경제협력체가 되고 있음으로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이익이 기대되지만 종사 업종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무조건 적인 FTA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한 FTA가 필요 하다.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 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한-미FTA의 영향과 대응방안

우선 FTA란 자유무역협정이란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과거에 채결된 협정이나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 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무역자유화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 등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참고자료

· - 이창우,『손에잡히는 FTA : 현장 무역 전문가의 대한민국 생존전략』 조윤커뮤니케이션 2007.
· - 송기호, 『한미 FTA 핸드북』녹색평론사 2007.
· - 이해영,정인교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
·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한미FTA 바로알기」,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한미FTA에 따른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김정석, 「한미 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2007.
· -「한ㆍ칠레 FTA 발효 4주년 및 한ㆍ싱가포르 FTA 발효 2주년 성과」
· 외교 통상부 2008.
·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 LG경제연구소(http://www.lgeri.com/)
· - 국제무역연구원(http://tri.kita.net/)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 현대경제연구원(http://hri.co.kr/)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 - 코칭차이나(http://china.korcham.net/)
·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 - 조인스(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