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불평등심화]IMF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분석 및 해결책에 대한 나의 견해(한국사회문제A형)

소개

-통계자료 및 내용과 관련한 표 다수 삽입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중복 없이 11페이지 분량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 수록
-기준 분량에 맞추에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A형, 2009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11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현황

1)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흑자규모

3)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원인분석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3.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10여년간의 통계를 보면 IMF 환란 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IMF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분석 및 해결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IMF환란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경제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환란 이후,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IMF에서 벗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부의 재분배 실패, 양극화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족, 내수침체, 고용침체, 교육기회 불균등, 조세제도의 허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와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된다. 특히 빈곤의 세습은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에 빈곤층을 가두어 둠으로써 머지않아 더욱 큰 사회적 비용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1)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수록기간 : 1982 ~ 2008)
· 2) 민승규 외,「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3)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 4)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 5) 재정경제부,「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 6) 박성준,「한국 `거꾸로 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 7) 박창식·김영배,「경제가 어렵다고, 양극화가 문제다」, 한겨례신문, 2004.12.01일.
· 8) 김덕준,「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 9) 박기백 외,「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