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노사정의 역할o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노사정의 역할ok

1. 노사협력이란 무엇인가?
2. 노사정의 역할
1)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나 무리한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노사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 노사자율 원칙 확립, 법질서 준수, 외부개입 자제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아가야한다,
4) 사회는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3. 노사정의 바람직한 역할
1)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2) 노사정위는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
3)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우선 조건

4. 노사정역할의 과제
1) 환경적인 요인과 과제
2) 주체적인 요인과 과제
3) 제도적인 요인과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경제지표상으로 경기회복의 더디게 나타나 ‘경제살리기’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심적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특혜와 규제완화조치들을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차원에서 더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경쟁적으로 기업모시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대기업은 물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체가 벌리고 있는 ‘기업사랑’운동은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이다. 한국경제의 문제가 구조적 모순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과 산업영역에서도 이제는 혁신지향적 구조재편과 지속가능한 발전패러다임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특히 ‘묻지마, 중국이전’으로 대표되는 해외이전과 제조업공동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이나 개발지상주의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책 외에, 지역경제의 질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혁신역량을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서 대기업 노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노동친화적이고 혁신지향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하며,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산업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경제·사회 개혁과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출범하였다. 노사정 사회주체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실업, 고용, 구조조정, 노사관계,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 -김종진, 김현우(2005), 「서울지역 노사정협력 모델 발전방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태현, 이정식(2003),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월간 노동사회 통권 7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성인(1998), 「2기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제35호
· -박인상(2002),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이동응 / 한국경총 전무이사, 노사관계 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http://www.jbnews.co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