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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산업재산권의 내용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Ⅲ.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의 보호장치
2.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산업자본
3. 산업재산권은 분쟁의 대응 수단

Ⅳ.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
1. 목적
2. 역할

Ⅴ.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
3) 특허권의 존속기간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실용신안법제21조)
3) 실용신안고안의 유형(실용신안법 제4조)
3.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 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4. 상표
1) 상표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협의로 사용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TTY)이라함은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FHT), 의장권(DESIGN RIGHT) 및 상표권(TRADE MARK)의 네 가지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이란 그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것은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에 의하여 창작된 발명·고안 등의 산출물이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재산권이란 첫째,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에 의하여 창조된 물건 또는 창안된 방법에 대한 권리가 그 하나요, 둘째는 상품을 표시하는데 식별의 기능을 하는 표지에 관한 권리가 그것이다.
전자는 창작물로서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후자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키는 표지로서의 권리, 즉 상표권을 말한다.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특허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 중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을 총칭하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크게 4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1. 특허권

특허권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사회에 공개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대가로 그 발명자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15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실용신안권

특허에 비해서 소발명(小發明)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특허와 같은 높은 수준의 창작이 아니고 발명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물건을 개량 발전시켜 실용적인 가치를 높인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을 통해서 표현되는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만이 대상이 되고 제도방법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용신안권은 공고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원호 외(2000)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 김원준(2001) : 특허법, 박영사
· 강효경·박재현 : 상표와 웹을 통한 상표정보검색, 산업기술정보원
· 사법연수원(2001) : 특허법
·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 특허청
·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 이인종(2002) :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