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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갯벌의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의 환경영향평가, 소음 관련 환경영향평가, 남극의 환경영향평가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Ⅲ. 갯벌의 환경영향평가

Ⅳ. 폐기물처리의 환경영향평가

Ⅴ. 소음의 환경영향평가

Ⅵ. 남극의 환경영향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도에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평가주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포함시켰고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분야를 3개 분야 19항목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의 승격과 함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개별법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관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도 대폭 보완·강화되었다. 우선, 대상사업의 경우 종전의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에서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협의내부조사·확인 등 제도를 도입하였고, 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조사 확인 등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동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도의 절차를 변경하고 대상사업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적 체계를 수정·보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 내용이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실질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서 협의요청 및 사후관리를 사업승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동 명령을 위반하

참고자료

· 김선희(2000) :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 Vol.9
· 김상겸(2003) :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 김임순 외(2003) :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 고철환(2001) :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창희 외 1명(2004) :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환경학적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Vol.13
· 소음 진동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2002)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부
· 윤영채(2002)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환경영향평가, Vol.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