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교육기관 과다 배출-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
2)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 영리목적 교육기관 걸러낼 기준과 장치 부재
3)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요양보호사 인력과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확대
4) 요양보호사 교육부실
5)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리감독 부실화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전부터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필수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되거나 제도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다하게 많은 요양보호사 배출 등의 부실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로 연결되어 요양서비스 부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1) 교육기관 과다 배출-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
정부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국16개 시•도 중 경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8개 시•도에서 신청접수 기관 모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평균 91%의 기관에 신고필증이 교부되는 등 16개 시•도 전체 평균적으로 신청한 기관의 95%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