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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왕실유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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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3.19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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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토니블레어라는 수상이 있지만, 동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으로써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처럼 입헌군주제를 대표하는 국가이며,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위엄 있게 대변해 주는 상징적 존재인 영국왕실은 지난 1천여 년 간 세습 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군주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영국은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 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 중 하나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온 나라이면서 또한, 국가의 단결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써의 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국가 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국가원수는 52년에 즉위하고 또 현재도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며, 수상으로는 97년에 선출된 토니 블레어이다. 의회제도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행정 수반을 선출하여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제도이다. 의회가 수상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영국의 정치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중심제와 더불어 민주정치체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치체제는 전 세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쳐왔으며, 현재에 와서도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영국정치제도에 있어서 정치체제가 입헌군주제이기에 내각이 어느 정도 국가원수인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 권한이 이전에 비해 많이 제한되었다.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통치는 토니블레어를 수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선출하여 구성되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왕은 정부와 의회에 상징적인 존재로서 비실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정부와 영국 의회에 정치적인 견제와 안정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민주정치 체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정치의 안정은 이러한 의원내각제와 영국왕실의 정치적 전통성의 적절한 정치적 균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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