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실제동원이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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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우리나라의 한 설문업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에 자원입대 하겠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45% 가량이 “전쟁이 일어나도 군에 자원 입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비록 본 설문은 국가동원의 종류 중 인력 동원에 대한 설문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시 실제 동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동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간접적 답변과 긍정적 대답을 위한 동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동원 환경, 동원실태 및 사례들을 살펴보면, 근대의 탈냉전의 국제질서 변화 및 동구권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과거에 비해 희박해 진 것은 물론이고, 가시적 남북 경제교류 등으로 장차 전쟁발발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인식하는 국민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원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더욱 저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역 68만의 4배가 넘는 304만의 예비군 중 동원부대로 증편되거나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된 동원지정자는 106만명이고 이중 매년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은 절반수준인 50만여명인 것으로 분석됬고, 2005년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매년 3만명 이상이 동원훈련 불참으로 연간 40억원이상 벌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참고자료

· 2005년 5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 716명을 대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한길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