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문제]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및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그리고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소개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및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그리고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2) 정치우선주의
3) 체제유지에 위협
4)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 : 경제실리 획득 수단
2.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Ⅲ.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1. 제3차 방문단 교환
2. 제4차 방문단 교환 추진

Ⅳ.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1. 생사·주소확인
1) 제1차 생사·주소 확인
2) 제2차 생사·주소 확인
2. 서신교환

Ⅴ.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1. 국제사회의 노력
2. 민간차원의 노력

Ⅵ.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1. 해결을 위한 예비적 검토
2.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산가족문제는 인권문제이며 동시에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한반도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이산가족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운의 국토분단과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일천 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혈육간에 서로 인위적으로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산가족의 범위를 말할 때 북한의 공산화 초기에 피난한 월남민과 6·25 남침에 의한 민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가족을 모두 말한다. 최근의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거주 이산가족은 이산 2·3세대를 포함하여 약 76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이산 1세대는 123만 명,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은 69만 명, 70세 이상은 26만 명이다. 이는 1970년까지의 가호적(假戶籍) 신고자 546만 3천 명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 40.3%를 감안한 추정치이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월남 실향민 이외에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도 이산가족에 포함된다. 특히 납북자 가족이 겪고 있는 이산의 아픔은 이북 출신 실향민과 다를 바 없는데, 통일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휴전 이후 3,756명이 북한에 납치됐고 이들 가운데 454명이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됐다. 이밖에 6·25 당시 납치된 민간인과 국군포로 가운데 상당수가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미송환 국군포로는 4만 1,971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명단이 확인된 생존포로는 343명에 이른다.

Ⅱ.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북한에서는 이산가족을 `월남자 가족`으로 부르고 있다. 즉, 한국전쟁 중 북한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 일부가 남한지역으로 월남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건국 이래 나름대로의 이산가족 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은 계급투쟁의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월남자

참고자료

· 류성민(1993),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종교교류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 이우영(2001),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 발표문
· 최성(2005),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정책제언
· 통일부(2001), 통일백서, 통일부
·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